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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정보통신 소방 주택건설 대지조성 문화재 정비사업  
지하수 방지시설 ESCO 해외 산림사업    
 

업무내용

전기공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전기공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등록요건  
항목 공사업등록기준
기술능력 별표 4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2000년 12월 31일까지는
  . 3인중 1인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자, 1인 이상은 전기
  . 공사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하고, 2001년 1월 1일 이후에는
  . 3인중 1인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본금 2억원 이상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사무실 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 확보
공제조합 200좌 (법인 및 개인 동일)

※ 법적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2.처리기관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회
3.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편철순서
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나.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주소 등 의 인적사항이
 . . 기재된 서류(별지제1호서식),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등기부등본 목적란에 전기공사업 반드시 등재
라.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중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기업진 단보고서
마. 등록기준상 자본금(2억이상)의 25%에 해당하는 5천만원이상의 자본금(출자,예치,담보) 확인서
바.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사.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 자기 소유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부
. - 임차건물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아. 수수료 : 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수수료
자.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에서 신청인(법 인의 경우에는
 . . 대표자를 말함)이 법 제5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차. 위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전 30일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제출서류 작성 및 유의사항 필독
4. 전기공사업등록의 결격사유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다.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 제173조(전기의 경우),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 하며, 제172조
 . . 제1항의 죄를 범한자 제외), 제174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 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 . 제172조제1항의 미수법 제외), 제175조(전기의 경우 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 .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 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제외), 또는 이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 .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위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마.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 경우 공 사업의 등록이 취소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 . 그 취소당시의 대표자와 최소원인이 된 행 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바. 임원중에 상기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5. 등록증 발급
가. 불입 자본금(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의 1/1,000 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제 출
나.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영수증 사본 제출
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바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