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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신고란?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매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점검받기위해 등록관청에 등록기준에 관한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이를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라고도 함.

주기적신고 기간
업종별로 등록증발급일 기준 매 3년마다 30일이내에 신고. 모든 보유업종을 한날에 한꺼번에 신청 가능.

신고장소
건설업 등록증 발급관청(일반건설 시ㆍ도청, 전문건설 시ㆍ군ㆍ구청)

신고할 사항
- 기술능력, 시설장비는 신규 등록시와 같이 신고
-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위한 신고
  ① 외부감사 대상업체는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출
  ② 외부감사 비대상업체는 기업진단(재무상태진단보고서) 제출

 

법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는 제10 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2016.2.3 삭제, 2018.2.4 폐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건설업 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 는 경우는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 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9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기적 신고는 건설업종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법인(개인)이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겸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기적 신고는 개별업종별로 하되, 등록기준 적격여부는 당해 법인(개인)이 보유한 전체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주기적 신고에 있어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목의 서류에 의한다.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한다.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별지1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건설업등록관청이 재무제표에 의하여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자본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부실자산이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장·단기대여금 (나) 미수금, 가지급금 (다)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세금 (라) 재고자산(용지, 완성주택 등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바) 영업권, 창업비, 개발비 (사) 기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2) 공제조합으로부터 대출·융자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자본총계에서 차감(부채총계에 가산)
3의2. 건설업등록관청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가.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5에 따라 진단자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4. 건설업등록관청은 기타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건설업등록관청은 주기적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관련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차기 신고기한을 기재하여 교부한다.

 

건설업 주기적신고
신고요령
모든 서류는 신규등록에 준하여 준비하면 됨
제출시기 : 등록후 3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일반건설은 특별시,광역시,도, 전문건설은 시,군,구 건설행정과
처리기간: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1)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
2) 목차(신청자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년도 결산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음)
5) 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원본지참)

6) 조경공사업 <토지확보 증빙서류 [폐지:2005.11.31]>
참고사항
1) 모든 자료는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2) 2종이상을 겸유한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기한이 도래한 건설업종을 신고하는 경우에, 나머지 업종이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일괄신고 할 수 있으며, 차기 갱신신고일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이 된다.
3) 갱신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서류제출 불응시 등록말소
4) 갱신 미신고업체는 시정명령후 불응시 등록말소
5) 신고업체중 제출서류의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전기공사업 주기적신고
신고요령
모든 서류는 신규등록에 준하여 준비하면 됨
제출시기 : 등록후 3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한국전기송사협회 각 시.도지회
처리기간: 7일 이내
제출서류
1) 전기공사업등록기준신고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기업진단보고서 1부
4)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서울보증보험)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자본금의
기준금액(2억원)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5)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 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부
6)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1부
다.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각 1부
7) 전기공사업등록수첩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업 주기적신고
신고요령
모든 서류는 신규등록에 준하여 준비하면 됨
제출시기
공사업등록후 3년마다(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
단, 2004년. 7. 30 현재 공사업을 등록한 지 2년 6개월이 경과한 업체는 2005. 1. 30까지 등록기준을 신고하여야 함.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별로 등록기준신고기일을 정하였기 때문에 관할 시·도 또는 소속 시·도회에 확인한
후 등록기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양수, 합병의 경우 : 양도양수, 합병신고 수리일부터 3년마다
제출장소
관할 시·도청
서울시청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1
대구시청 정보화담당관 053-429-3010
광주시청 정보화담당관 062-613-3027
울산시청 정보화담당관 052-229-2382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 033-249-3000
충남도청 정보화담당관 042-220-3004
전남도청 정보통신담당관 062-607-4003
경남도청 정보화담당관 055-211-2491


부산시청 시민봉사과 051-888-2644
인천시청 정보화담당관 032-440-3012
대천시청 정보화담당관 042-600-3003
경기본청 정보통신담당관 031-249-3012
경기2청 기획예산담당관실 031-850-2144
전북도청 정보통신담당관 053-950-3033
경북도청 정보통신담당관 053-950-3000
제주도청 정보화담당관 064-710-2352
등록기준 신고 관련 행정처분
1)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등록취소
2)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정지 3월
 
제출서류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서(규칙 별지 제4호의2)
2) 신원확인대상자인적사항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임원
-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4) 기업진단보고서 1부

* 사업자등록증상에 정보통신공사업만 영위하는 전문업체의 경우 직전년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제무
재표 또는 정기결산서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음
(법정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타시설공사업면허 또는 별정통신사업자등의 겸업사업자는 제외 겸업은 건설, 전기등
시설공사업, 별정사업등 타법령에 의한 법정기준자본금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 한하며, 부동산임대, 제조, 판매 등
법정 기준자본금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만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10(법인:1,500만원, 개인:2,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발행하는 확인서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1부
다.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각 1부
7)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사본 1부
8)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경력수첩 사본
9)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가. 자기건물인 경우: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가설건축물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말함)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부
다. 임대차인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건설업등록기준 주기적 신고 요령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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