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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토공 미장방수 석공 도장 비계 금속구조 지붕판금 철콘
기계설비 상하수도 보링 철도 포장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 강구조
철강 삭도 준설 승강기 가스시설 난방 시설물    
 

업무내용
'실내건축공사업'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 및 복지를 유지시키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실내환경의 기능과 질에 속하는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하고 연구하며, 실내 시공, 빌딩 시스템 및 구성요소, 건축법규, 설비, 재료 및 마감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실내환경에 관한 프로그래밍, 디자인 목적, 공간계획, 미학적 고려, 현장감리 등을 서비스하는 전문업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이란 명칭은 1999년 8월6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공포 되면서 '의장공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 공사 및 공간 마감을 위한 구조체, 집기 등의 제작·설치, 목재 실내창호공사 및 목재 칸막이,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이 주요 업무내용입니다.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 . . . . . . . . . . . 구조체ㆍ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1.등록요건  
가. 자본금
. . .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나. 사무실
. . . 면적기준 제한 없음(2008.6.8 면적기준 폐지)
. . . ※ 사무실은 건축법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한다.

다. 기술능력
.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 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 된 자와 건설기술
. . 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
. . 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라. 공제조합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업종별 (출자) 예치좌수

업 종 자본금 C등급(이상) D등급(이하)
실내건축공사업 2억원 46좌 57좌
※ 1좌당 금액은 매 분기별로 변동되므로, 정확한 출자 (예치) 금액은 가까운 공제조합지점에 문의
2.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시 군 구청”)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계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08.7.8 추가)
비계('08.7.8 추가)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08.7.8 추가)
건축도장('08.7.8 추가)
건축제도('05.7.22 삭제, 전산응용건축제도로 명칭변경)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도 배
건축도장('05.7.22 추가)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 배
공예       목공예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3.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편철순서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1개월이내 발급)를 다음 순 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건설업등록신청서【별지1호서식】
. - 서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1호 서식
. - 대표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신청서 뒷면에 첨부
(2)법인등기부등본
.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 및 경력임원은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
. . 금액을 등기부등본 여백에 명시
(3)임원명단【별지2호서식】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별지3호서식】: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지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술자보유
     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확인)를 명단 순서대로 제출
(5)사무실 확보 입증서류
. . 임대차계약서
.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총면적(㎡)중 00㎡임대라는 문구 삽입 계약서
. - 건물주가 여러명일 경우 전원 기명날인하고 임차인 명의는 법인 명의로 계약서 작성
.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상에 용도(사무실)가 불분명시]
. ..평면도 (해당층에 한함)
(6)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 서류(신규는
. . 개시대차대조표)
(7)건설업 영위기간 입증 서류【별지 제4호서식】
. . 토목건축 및 산업설비 공사업의 경우 건설업영위기간이 30개월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 는 등록증사본 등을 제출.
(8)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설공제조합 발행】
. . 건설공제조합에서 각 관할청으로 확인서 발급 통보된 업체는 제외
. . 인터넷(건설공제조합 제공)조회자료도 가능함
※ 공제조합발급신청-신용평가(등급설정)-예치금통보 후 예치금예치-보증가능금액확인원발 급-공제조합회원.가입-
     약정-업무개시
(9)기타서류
. . 조경시설물 현황【별지 제5호서식,조경공사업만 해당】
4. 기타 준비사항
가. 등록신청서 1차 서류심사후 처리기관에서 건설업에 대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토록 통보하는
. .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
. - 지정한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 건설업 신청업체로 임 의로 의뢰
. -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및 [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 건설기술인협회
. .. 발행)사본을 대한건설협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대한건설협회 정 보관리실)로 회사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나. 건설업등록증(수첩)수령시
.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지참 불입 자본금의 2/1,000(개인:자산평가액의 2/1,000)용도는 일반건설업 등록용,
. .. 법인 명의로 매입 업종변경 업체는 증액된 자본금만 해당
..- 법인인감(개인인 경우 인감)과 인감증명서(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지참)
5.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기술능력
(1)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자료와 기술자 자격증 사본 등을 확인하여 처리
(2)기술능력 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자본금
(1)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
. (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
.. 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 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 ②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 .③ 기존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 설업자가 건설업 겸업을
. .. . 위하여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또는 ②외에도 세무사가 세무서에 제출된 것임을 확인한 대차대조표,
. .. .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 ④ 위의 각 경우에 제3장 제4항 다목 (3)에 준하여 자본금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 (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
.. ①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별도의 영업 실적이 없이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신청하는
. . . 경우에는 등록 신청자가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 . . 위해 등록 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 사 및 이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
. . . 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 . 나)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 . 다)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라)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 . 마)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② 개인기업의 경우도 ①의 가) 내지 마) 각 호를 준용한다.
. (다)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외에도 별지2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
. . . . 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없이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별지2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 . .처리한다.
. (가)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6에 따라 진단자 현황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 명하게 하거나
. ..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 건설공제조합” 및 보험업법 제5조에
     .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처리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피합병법인 양도인의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상속인 합병법인 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가) 상속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 (나) 합병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 (다)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 도하는 경우로서
. .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발급분(확인서에 기재된 확인서발급일 기준)에 대해서 해당 업종의 관할
. . .등록처리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개별제출, 발급기관의 일괄통보 및 개별통보를 모두 인정한다.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예치되는 현금에 해당하는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건설 산업기본법시행령
. . .제13조제1호의2 다목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 발급기관이 확인서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 . .되므로 교부하지 않도록 한다.

6.동일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양도·합병·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업 등록말소 처리하여야한다. 이경우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으로 본다.
7.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법제13조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①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자
③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이 경우 건설어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
. . [제1회]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때
. . [제5회]건설업의 등록을 대여한 때
. . [제7회]영업정지처분중에 영업행위를 한 때
. . [제9회]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 에 중대한 손괴를
. . 야기하여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 .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