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술능력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자료와 기술자 자격증 사본 등을 확인하여
처리
(2) 기술능력 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 .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자본금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
. (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
.. 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 ②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 .③
기존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건설업 겸업을
. ..
. 위하여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또는 ②외에도 세무사가 세무서에 제출된
것임을 확인한 대차대조표,
. .. .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 ④ 위의 각 경우에
제3장 제4항 다목 (3)에 준하여 자본금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
.. ①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별도의 영업 실적이 없이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 . . 등록 신청자가
. . .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 . . .위해 등록 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 사 및 이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
. . . .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 . .나)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 . .다)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라)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 . .마)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② 개인기업의
경우도 ①의 가) 내지 마) 각 호를 준용한다.
. (다)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외에도 별지2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
. .
. . 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없이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별지2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 (가)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6에 따라 진단자
현황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 . . .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 명하게 하거나
. ..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 .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 건설공제조합”
및 보험업법 제5조에
. .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처리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피합병법인 양도인의 보증가능
. . .금액확인서를 상속인 합병법인 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가) 상속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 (나) 합병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 (다)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
도하는 경우로서
. .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발급분(확인서에 기재된 확인서발급일
기준)에 대해서 해당 업종의 관할
. . .등록처리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개별제출, 발급기관의 일괄통보 및 개별통보를
모두 인정한다.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예치되는 현금에 해당하는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건설 산업기본법시행령
. . .제13조제1호의2
다목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 발급기관이 확인서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 . .되므로 교부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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