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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6개월 이상 남아야 외국인 고용 가능하지만
관리자 2018/ 11/ 15/ 11:58:17 176 회
전문공사 80% 공기 6개월 미만…건설에 배분된 외국인력 비중도 턱없이 낮아



전문건설공사의 80%가량은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외국인력 가운데 건설업 배분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E-9(비전문취업) 비자나 H-2(방문취업동포)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면 잔여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건설공사는 전체 공사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한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직후 발표한 ‘외국인력 정책자료집’을 보면 전체 전문건설공사 가운데 공사기간 6개월 미만인 공사가 80.4%나 된다. 대부분 중소 규모의 전문건설사들은 외국인력 고용 자격이 안 되는 셈이다.

건설업에 배분되는 외국인력 규모도 다른 산업에 비해 부족하다.

올해 E-9(비전문취업) 비자로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력 수는 2400명이다. 올해 총 E-9 도입 규모가 5만6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4% 정도가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다.

건설업에 배정된 외국인력은 농ㆍ축산업이나 어업에 배정된 외국인력보다 적다. 농ㆍ축산업에는 6600명(12.2%)이, 어업에는 2600명(4.8%)의 외국인력이 배정됐다.

건설업계에서는 국내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건설업에 배정된 외국인력이 지나치게 적다는 입장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업 비중은 5.3% 정도로, 농ㆍ축산업(1.54%)이나 어업(0.24%)보다 월등히 높다.

문제는 건설현장에 내국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 규모가 다른 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불법인력 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전문건설공사 기능인력 평균연령 분포조사를 보면, 30대가 2.2%로 나타났다. 20대 기능인력은 전혀 없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정부가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불법 외국인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건설현장 인력부족 문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불법 외국인력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해결책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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