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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전문업종 모두 등록한 업체만 진출 가능
관리자 2018/ 11/ 09/ 12:11:43 272 회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종합의 하도급공사 진입제한 기준

10억 미만으로…영세전문업체 보호

업역 폐지 유예기간 2년 동안

공공발주 가이드라인도 마련

시설물유지관리업종 개편안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 추진





노사정이 7일 합의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은 종합과 전문이 상대 업역의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 칸막이’를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지난 9월 열린 ‘생산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결과 공청회에서 국토연구원은 ‘업역 칸막이’ 제거를 위한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규모, 공종, 주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이었다.

규모별 폐지는 금액 구간을 설정해 점차 적용 구간을 넓혀나가는 방식으로, 2020년 4~100억원 공사에 대해 먼저 적용하고, 2021년 0~300억원, 2022년 모든 공사에 확대하는 안을 예로 들었다.

우선 시행 공종을 정하고선 업역을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공종별은 2020년 토목·조경, 2021년 산업설비를 거쳐 2022년에는 건축 등 모든 공사로 업역 폐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주체별 폐지는 2020년 공공공사에,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이었다.

이 중 로드맵은 업역 폐지 유예기간 2년을 두고, 2021년 공공공사에 이어 2022년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에 전면 적용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전문의 종합공사 수주를 위한 조건으로는 전문 간 컨소시엄과 종합공사의 세부 전문업종 중 가령 공사금액의 50~90% 수준인 주력업종을 보유한 전문에 기회를 주는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로드맵은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이나 전문 간 컨소시엄에 종합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 간 컨소시엄의 경우 발주자가 공정관리·하자책임 등을 고려해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단일업체가 종합공사 경험을 쌓은 후 수주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종합의 소규모 하도급공사 진입 제한 수준도 애초에는 4억원 미만이었는데, 로드맵에선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과 물량 하도급을 금지해 영세 전문업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강화됐다.

로드맵은 업역 폐지 유예기간 동안 종합·전문 간 진출기반 조성을 위한 상호실적 인정기준 마련을 거쳐 공공발주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기로 했다.

업종체계 개편과 등록기준 조정은 국토연이 제시한 안이 거의 그대로 로드맵에 담겼다.

국토연은 업종체계 개편을 단기적으로 실용성이 낮거나 다른 업종과의 갈등 소지가 큰 업종을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실적과 기술력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종을 통합하는 방안을 내놨다.

로드맵도 단기적으로 현행 업종체계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의 업무 내용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업종 중심으로 실적과 역량에 무게를 두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단기 업무 내용 조정 대상은 ‘만능면허’로 인식되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강구조물·철강재 설치 등 업무내용이 유사한 업종, 토건 등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업종 등이다.

지난 공청회 때도 ‘뜨거운 감자’였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시설물점검을 용역업으로 전환하고, 시공은 해당 업종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안 △시설물업자는 일정기간의 점검용역 게약과 용역기간 내 발생했는 개량·보수·보강공사만 수행하도록 하는 안 △시설물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공사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안 △시설물업자만 수행하는 2개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개보수 공사 도급자격을 해당 업종을 모두 보유한 전문업자까지 확대하는 안 △종합·전문과 시설물업자 간 겸업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이들 대안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중장기 업종체계 개편은 내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과 합동 연구를 거쳐 2020년 전문업종 29개를 10개 내외로 대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종체계 개편의 또다른 트랙은 2021년까지 도입하는 ‘주력분야 공시제’다.

‘주력분야 공시제’는 세분화된 업종을 대업종화해 업종 간 갈등과 분쟁을 줄이면서 공사실적, 전문인력, 처분이력 등을 검증 후 공시하는 것으로, 대업종화에 따른 발주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우량업체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다.

등록기준 조정에 담긴 자본금 기준과 기술자 기준 등은 국토연이 그린 밑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토부는 자본금 기준을 내년에 현재 수준의 70%, 2020년 50% 정도로 낮추되, 업체 수 증가 등을 모니터링해 하향 속도와 폭을 조정하기로 했다.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난립과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선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을 현행 20~50% 수준에서 내년 30~60%, 2020년 최대 50~80%로 올릴 계획이다.

기술자 기준은 기술자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기술자의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2020년 경력요건을 추가하고, 기능인등급제 도입에 따라 기능인력 보유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종합·전문 간 연계를 위해 전문업종을 등록하고, 1~2년 간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에 한해 종합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방안도 로드맵에 포함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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